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7607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G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며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G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2017. 7. 19. C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기간은 2017. 7. 19.부터 2018. 6. 23.까지인바,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미지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라고 보아야 하며, 을 제3, 12, 13,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아니라 G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7. 19. C로부터 이 사건 의원 관련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영업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역시 피고가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9.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2,305,6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인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