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92724 판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평택시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보강토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얻는 이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일용근로자 3명을 직접 고용하고 자신의 장비를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강토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4. 28.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2019. 5. 26. 원고의 아들 D이 운영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5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9. 8.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경기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시공한 후 피고에게 그 시공에 소요된 비용 합계 20,56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그중 여관비 등 경비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위 경기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동업형태로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9,200,000원을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작성한 합계 20,560,000원의 노무비 명세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관계로 이를 제외하면 대략 5,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위 경기지청은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그 조사결과 내역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다만 피고가 원고와의 민사상 계약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와 자신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2,56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면서 그 조사결과 내역에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경기지청의 조사기록 중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20,560,000원의 노무비 명세서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면 대략 5,000,000원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 진술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5,000,000원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익금의 5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갑 제3호증(지불내역서)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작업일지)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이고, 영수증이나 예금거래내역서 등과 같이 위 각 문서의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