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노4797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당장 피해자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약 1년 후에 이를 정리해주기로 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같이 2019. 10. 31.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그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F집하장 대표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 포함), 5,4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가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②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이 입금되고 채 10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 등에 그 대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F집하장 대표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할 수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영업이익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계약서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31.까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5.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9. 10. 31.까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영업양도대금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7,000만 원의 반환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이나 7,000만 원의 반환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해주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정한 바와 같이 2019. 10. 31.까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여 피해자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5,680만 원 상당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잔여 채무도 순차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확인될 뿐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