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노6613 판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금액이 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에서 다른 피해자 G, 주식회사 H와도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