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507109 판결

[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기존의 퇴직금제도(근속년수에 따라 그 지급기준율이 누진되는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원고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진제로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 293,352,701원[지급기준액 5,587,670원, 근속연수 30년, 지급기준율 52.5% 적용]에서 2차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140,701,270원을 뺀 152,651,4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제도의 변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강제적으로 1차 중간정산으로 처리한 것은 사적자치 및 자유로운 자기의사결정권을 잠탈하는 행위이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써 효력이 없고, 그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배제되거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중간정산 근속년수에 관하여 누진제로 산정한 퇴직금(중간정산) 124,605,040원[지급기준액 5,587,670원, 근속년수 14년, 지급기준율 22.3% 적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피고가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퇴직금 제도의 변경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와 같은 퇴직금 제도의 변경, 개정은 적법ㆍ유효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원고가 개별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자신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명시하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1>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원고가 1차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가 대여금 상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피고의 방침에 따른 새로운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가운데,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3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1차 중간정산은 원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대여금 상환과 관련된 피고의 처리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가 1차 중간정산 자체를 문제로 삼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차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연하

각주1) 한편, 원고는 2018. 12. 21. 체결된 노사합의서 10항인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퇴직금 정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사항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2001. 5. 8.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위 합의사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각주2) 갑 제21, 22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노동조합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자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에게 끝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1차 중간정산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