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단5654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회사는 중국법인이고, 중국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이 사건 보너스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의해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7. 5.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보너스는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부수한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보너스를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동의서에는 근로계약 즉시 Sign-on 보너스의 50%인 180,000달러를 지급하되, 30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근무일을 일할 계산하여 위 보너스를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보너스를 가리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1회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성격에 더하여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약속에 대한 대가 또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의 선급으로서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로서 이 사건 보너스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국 근로계약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비용 부담에 의한 기술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원고회사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 관련 중국 법규 및 해석기준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3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반환할 보너스의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 등을 별도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12. 22.부터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대출이율인 연 3.8%<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 코로나19 관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중국의 관련 법규 및 해석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0. 2.경 이후 피고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 또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경부터 원고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재택근무의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중국법규와 해석기준, 일반적인 법해석기준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보면,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조치로 인하여 2020. 2.경부터 원고회사가 휴업하고, 피고 또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근로계약상 당사자의 책임이 일부 또는 전체가 면제될 수 있고(계약법 제117조, 최고인민법원의 심리지침), 구체적인 감면의 방법과 정도에 관해서는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사무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통제기간 근로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 및 ‘북경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이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바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휴업한 2020. 2.부터 1개월 간은 피고의 정상 노동 제공에 준하여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3.부터는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급여에 관한 새로운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북경시의 최저임금의 70% 상당인 월 1,540위안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회사가 2020. 2. 급여의 50%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2020. 2.급여의 나머지 50%인 10,041달러와 2020. 3.부터 2020. 7.까지의 기본 생활비 7,700위안(1,540위안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회사는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의 기본 생활비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을 원고회사가 대납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중국 노동법 제72조),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사회보험료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회사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로서 기본 생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너스 57,2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연 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급여 등 10,041달러와 7,700위안 지급 채무<6>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양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2022. 1. 25.자 준비서면이 2022. 1. 28. 원고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한편, 위 상계통지가 도달한 2022. 1. 28.경 7,700위안은 1,062달러<7>이다.

2022. 1. 28. ①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채무 11,103달러(= 10,041달러 + 1,062달러)와 ② 이 사건 보너스 57,200달러에 대한 2021. 12. 22.부터 2022. 1. 28.까지의 지연이자 226달러(= 57,200달러 × 3.8% × 38일/365일), 원금 중 10,877달러는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46,323달러(= 57,200달러 - 10,877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인 2022.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연 3.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아래 중국법규에 의한 연 6.38%(= 1.75/10,000 ×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 당시 외국환 대 고객전시환매도율에 의한 원화환산액의 지급을 구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시기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기재는 무익적 기재로 본다.

각주2) 달러가 아닌 중국화 52,308.75위안이 지급되었으나, 위 금액이 위 기간 급여임에는 쌍방 다투지 않는다.

각주3) 국제사법 제20조에 의하면,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중국 근로계약법 제25조가 달리 해석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보너스 반환 약정이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각주4) (인터넷주소 1 생략)의 PBC base interest rate - Chinese central bank’s interest rate 참조

각주5) 침해행위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법률에서 차압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보수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상계권은 제한된다.

각주6)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7) 1위안 = 0.14달러 (2022. 1. 28. 기준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