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가단572240 판결

A은 2005.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8.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A에게 퇴직금 5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A은 2021. 7. 13. 수원지방법원 2021하단67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A에 대하여 ① 1998. 12. 용인시 C 주택의 증축자금 3,000만 원, ② 2007. 6.29. 대여금 1,000만 원, ③ 2018. 5. 5.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은 2020. 8. 31.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퇴직금과 피고가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상계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을 제2호증으로는 A이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정과 퇴직금의 성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가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A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0. 9. 1.부터 그 14일째가 되는 날인 2020. 9.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