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3427 판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명의의 계좌에서 2015. 5.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2015. 11. 10. 피고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고, 2015. 11. 10.자 송금과 관련하여 위 회사는 금융거래내역에 “B대표대여금”이라는 메모가 남아있으며,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6. 12. 1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D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6. 2. 5. 43,000,000원이, 2016. 5. 3. 88,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2019. 6. 17.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고, 2019. 12.경 그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여금 419,000,000원(위 가항 기재 합계금 550,000,000원에서 위 나항 기재 합계금 131,0000,000원을 뺀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에는 위 돈에 대하여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20. 8. 13. 공매 절차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419,000,000원 채권을 양수받았고, 2020. 10. 29.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통지서에 변제를 독촉한 기재가 있다.

원고

피고

주위적 청구

2015. 5.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 돈이 원래 소외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 또는 D, E, F 사이의 소외 회사의 인수 여부 및 그 인수대금 지급 관계를 알 수 있는 약정서, 거래 내역 등 입증이 부족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피고와 E, F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기재된 소외 회사의 등기부 등본의 기재, 피고가 ‘동업 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F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120,272,727원이 송금된 내역이 피고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현재 금전 거래가 있었던 2015년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지거나 피고의 기억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공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파산관재인도 파산 선고 이전에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은 소외 회사의 과거 금전 거래의 경위 및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파산관재인이 2015. 11. 10.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5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위 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B 대표대여금”이라는 메모가 남아있는 점으로 보이는데, 위 메모가 피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E이나 F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2015. 5. 21. 송금된 100,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으므로, 2015. 11. 10. 송금된 450,000,000원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돈이 맞다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간명할 것임에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이후 다시 D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로 돈이 송금된 사실이 피고 주장에 들어맞는다. 또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에서 E으로 변경된 2016. 12.경부터 소외 회사의 파산 선고 무렵까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

항변의 취지

판단

피고가 2015. 5. 18.부터 2016. 12. 19.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10회에 걸쳐 약 430만 원에서 약 510만 원 정도의 돈이 월 1회 비교적 규칙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 외에 추가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된 내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1)항 기재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과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권 사이에 상계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 합의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 서류가 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다음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E은 동업 관계와 유사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 측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점,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이며, 임금, 퇴직금 미지급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관하여 서류 등 증빙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경부터 12.경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그 무렵 그로 인한 문제나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