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가합21206 판결

원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1.부터 2021. 4. 30.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미국의 C이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한 기술 연합인 D <각주1>에 참여하면서, 미국 뉴욕주 올바니에 소재한 D 연구소에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왔다.

피고는 2012. 3.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산하 반도체 연구소의 E팀에 소속되어 7나노 제품의 F 모듈에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2. 26. 원고로부터 ‘파견기관 : D(NY, Albany), 파견업무 : 차세대 반도체 제품/기술 개발, 파견형태 : 단기파견(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2년), 가족동반’의 인사발령을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외파견’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수경비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연수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하여 이 사건 약정상의 상환의무유예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수경비의 원금 및 이자를 즉시반환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해외 컨소시엄 연수자 서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4.경부터 D에서 이 사건 해외파견 근무를 수행하였고,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파견기간은 2021.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해외파견 근무 종료일 무렵인 2021. 3. 23.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2021. 4. 30.자로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원고에 복귀하여 근무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8. 4. 27.부터 2021. 4. 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해외파견과 관련한 연수경비로 260,969,102원(= 주재수당 95,641,660원 + 주택수당 95,422,580원 + 교통비 26,589,861원 + 제반경비 43,315,001원<각주2>, 이하 ‘이 사건 연수경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외파견 이전에는 원고 산하 반도체연구소의 E팀에 소속되어 7나노 제품의 F 모듈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해외파견 기간에는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와는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여,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G이라는 차세대 Logic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의 방법으로 D의 연구성과를 이수 받는 것으로서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를 위하여 D에 참여하면서 D로부터 그 연구결과를 공유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을 D에 파견한 후 해당 직원이 파견근무기간에 출원한 특허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D 및 파견 직원의 연구결과에 관한 직·간접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해외위탁교육훈련 이후 복귀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해외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소속 직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원고가 반도체 사업에 있어 미래 선진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연구원으로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D 연구소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외파견이 단지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D 파견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의 미국법인을 통하여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파견기간 종료 무렵에 귀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직원들이 연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미국 등 해외의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학술연수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간활동보고, 귀임 전 학술연수 결과보고서의 제출받았고, 이와 마찬가지로 D 파견 직원들로부터도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D 파견 직원들이 학술연수를 받는 직원들보다 보다 빈번하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D 파견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고려하여 D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연구원에게 매주 징구하는 주간보고서를 원고에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외파견 기간 중 피고에 대하여 일반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2019. 3. 발탁 승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학술/전문 연수 대상자 중에서도 발탁 승격된 사례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외파견 근무에 관하여도 일반 인사고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D에 2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원고의 미국법인<각주3>을 통하여 원고 소속 파견 직원들에게 D 근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 등 파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연차 사용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근태 관리를 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해외파견 수행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속 직원을 D 연구소에 파견할 때에 해당 직원들로부터 ‘해외 컨소시엄 연수자 서약서’를 징구하고, 해당 직원들과 연수경비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과 동일한 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서약서 및 이 사건 약정에는 이 사건 해외파견의 성격이 ‘연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2014.경 원고의 인사평가 절차에서 실시한 면담에서 ‘Scheme expert’가 되기 위하여 D 파견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2017.경 D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이 사건 해외파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외파견은 원고의 업무소요보다는 피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해외파견을 위하여 통상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L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외파견 역시 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L비자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파견하는 주재원에 대하여 발급되고, J비자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교환방문 프로그램에 연구, 연수 등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방문 대상 기관의 지위와 성격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국 체류를 위하여 부여받은 비자의 종류가 곧바로 이 사건 해외파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L비자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해외파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외파견의 실질이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