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106378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O)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O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이천시 공사현장에서 2019. 5.경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천시 공사 현장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4(녹취록)호증은 원고 A이 O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만으로는 어떤 공사 현장, 어느 시기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점, 을 제19호증(E의 진술조서)은 원고 A이 O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이천시 공사 현장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이전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4, 19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구하고 있는 금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또한 을 제15호증(주식회사 H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직불리스트이다)만으로는 원고들이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원시 공사에 관한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게 7,700,000원, 원고 B에게 4,940,000원, 원고 C에게 5,220,000원, 원고 D에게 5,890,000원, 원고 E에게 6,650,000원, 원고 F에게 6,660,000원, 원고 G에게 5,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각주1) 피고는 원고 A이 팀을 구성하여 일괄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배해 주었으므로, 원고 A이 O로부터 재차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도급이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참조), 원고 A이 인부들을 대표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분배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A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