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나57179 판결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의 퇴직

원고는 2018. 4. 27.부터 발가락 수술을 목적으로 19일간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이후 2018. 5. 16.부터는 매일 7시간 30분 주 6일 근로하는 대가로주 급여 288,000원을 지급받으며 이 사건 점포에게 근무하다가 2018. 11. 2. 최종적으로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한 조사를 마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9. 3.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퇴직금이 4,818,629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2014. 4. 24.부터 2018.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잔액분 4,818,6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그 후 위 약식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절차로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606호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18. 4. 26.경 퇴사하였다가 2018. 5. 26.경 주급 아르바이트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19. 9. 5.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9노530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2018. 12. 1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2020. 7.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산정기간

원고는 2018. 4. 26.경 피고에게 “발가락 수술을 해야하니 근무날짜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27. 이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당초 매일 9시간 월 28일 근로하는 대가로 월 급여 17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받다가 2018. 4. 27.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9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다시 일해달라는 피고의 제의를 받고 2018. 5. 1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2018. 5. 16. 이후 원고는 매일 7시간 30분 주 6일 근로하는 대가로 주 급여 288,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매주 또는 격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사용하던 업무용 달력 중 위 2018. 5. 16. 이후 원고에게 주 급여를 지급한 일자에 각 “A언니 알바비”라고 기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장소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 휴일과 그에 따른 급여산정 방식 및 지급기일이 각 달라진 이상 당사자 사이에 종전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퇴직금의 액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근로관계 단절일인 2018. 4.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월 임금이 1,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퇴직 전 3개월(2018. 1. 26.부터 2018. 4. 25.까지)의 임금 총액은 5,100,000원(= 1,700,000원 × 3개월)이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