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4266 판결

피고는 2018. 11. 15.경부터 2019. 1.경까지 인터넷 및 휴대폰 개통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1. 16.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변제기 정함 없이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당사자의 각 주장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8,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20. 12.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1.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경비 등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4,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고가 2018. 11. 15.부터 2019. 1. 25.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의 입사 당 시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급 2,500,000원, 영업지원 명목으로 월 70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4대보험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되, 실적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분 기본급 및 2018. 12.분 경비 7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대여금 채권 변제기가 2020. 12. 16. 도래함으로써 원, 피고의 양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2021. 1. 21.자 답변서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채권 3,000,000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 임금 등 원리금 채권 합계 3,280,337원[= 2,393,548원{= 임금 1,693,548원(= 2,500,000원 × 21/31) + 700,000원} +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9.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20. 12. 1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86,789원{= 2,393,548원 × 0.2 × (1 + 312/366)}] 중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