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노3560 판결

원심 판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자들의 채용 및 감독을 담당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B가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투자자에 불과하여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는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위 계좌에 피고인의 자금을 입금한 후 B와 원심 판시 근로자 E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여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점, △비록 현실적인 근로자의 채용 및 감독을 B가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보고를 받아 근로자들 앞으로 직접 노임을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자금집행 권한 행사를 통해 인력 채용의 적정성을 사후에라도 감시·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4184호 공사대금)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4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됨을 전제로 1심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21나84768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주식회사 J의 가압류 해방공탁금 259,385,201원을 수령한 점(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로써 투자 원금은 거의 회수가 된 상황이라고까지 진술하였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자 원심 판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