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노6471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청구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체당금 및 피고인의 공탁금 등으로 피해 근로자인 E에게는 체불임금 이상의 금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원<1>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각주1) F에게 2,300만 원(= 체당금 1,000만 원 + 피고인의 공탁금 1,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