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11. 선고 2021노8670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 부분)

양형부당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E이 C의 근로자인지 여부

C는 2014. 1. 9. 설립되었고, E은 설립 당시 감사로 등기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의하면, E은 2014. 1. 9.부터 2016. 2. 16.까지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156쪽). E의 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E은 C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월 400만 원을,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는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후 금액인 약 345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증거기록 70쪽 이하), 2014년도에 C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599쪽). 피고인도 E이 2014. 8.경까지 C 소속 직원으로서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236쪽). 이와 같이 E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여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E의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2>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89쪽), E과 P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355~367쪽), E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증거기록 253쪽),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이하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에서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470, 60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P은 R과 동업으로 불교용품 제조‧판매업체인 구 D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거액의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구 D의 기존 영업권(거래처 등) 및 영업재산을 바탕으로 아들인 피고인(당시 만 25세)을 대표이사로 하여 C를 설립하였고, 연등 설치 등 실무적인 일은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직원인 G이 하였으나, 영업 등의 업무는 P이 맡아 하였다. 위와 같이 C의 대표이사는 P의 아들이고, C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된 M은 P의 사촌누나이며, 동일하게 사내이사로 등기된 H는 M의 중학교 동창이고, 감사로 등기된 E은 P의 동업자와의 분쟁을 돕던 사람이며, 사외이사 S은 변호사로서 P이 자신의 민‧형사상 분쟁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E으로부터 소개받아 S을 사외이사로 등기하게 된 것이므로(증거기록 421, 422쪽), C의 임원은 모두 P의 측근 또는 P의 동업자와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 P은 C를 설립할 당시 M, H로부터 설립자금 1억 원을 차용하였고, C 운영 과정에서는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E, 피고인 등과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을 공모하기도 하였으며, C 계좌에서 E에게 매월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후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E에게 요구하여 ‘T’ 계좌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70~82, 661, 673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P은 C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 등 C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P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P은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자 2013. 말경 E<3>에게 동업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동업자와의 분쟁에 대한 대응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대가로 E에게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월 2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E은 C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P의 민‧형사상 분쟁 대응을 도왔는데, 그와 더불어 C의 ‘관리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이 지시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C 대표이사이자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기도 하였다<4>.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P의 송사를 도운 것은 C의 영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P은 C를 운영하기 전 같은 영업을 영위하던 구 D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어서, E이 P의 지시 하에 그와 같은 분쟁 대응을 돕는 등의 업무를 한 것이 C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E은 P의 지시 내지 관여 하에 C에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기도 하였다<5>.

E의 주소지(인천광역시 소재)는 피고인 및 P의 거주지나 C의 사업장인 공장(P이 R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구 D의 사업장과 동일한 곳으로서, 당초 광주시 W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4. 5.경 광주시 B로 이전되었다)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E은 2013. 말경부터 P을 위하여 P과 구 D의 동업자 사이의 분쟁 대응을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2013. 11.경부터 P, 피고인과 함께 P의 집(광주시 소재 X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C가 설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P의 집에 거주하였다. 그 후 P의 집이 경매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P은 피고인 이름으로 새로 매입한 집(광주시 소재 Y 아파트)으로 이사하였고, E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P, 피고인과 거주하였다(E의 원심 법정진술, 증거기록 681쪽 등). E이 C의 공장에 상시 출근하거나 E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E은 C의 공장 인근에서 P 및 피고인과 거주하면서, P이 지시하는 업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4. 7.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4. 7.경 허위임차인 Q와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직장 동료(삼촌이라고 부름)인 E씨에게 한 적이 있는데 2014. 7. 초순경 E씨가….”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Q와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 7.경으로서, 그 당시에는 C가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E을 C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가 D에 승계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C는 2014. 9.경부터 별다른 영업활동 등 거래내역이 없었고, 2015. 12. 31. 폐업처리 되었다. D는 2014. 8.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C의 사업장인 공장(광주시 B 소재)에서 C와 동일한 불교용품 제조‧판매 영업을 영위하였다.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은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D가 설립된 이후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D의 대표자이자 연등 설치, 자금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5~367쪽).

C에 근로자로 등재된 것은 E 외에는 피고인과 함께 연등 설치 업무를 하던 G밖에 없었는데(증거기록 156, 612쪽), G은 D가 설립된 이후 D에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연등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546쪽). 피고인도 C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등 설치, 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를 설립할 당시 E을 통해 N가 C 법인을 양도받아 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2014. 8. 8. Q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되었을 뿐 C의 영업권(거래처 등)과 영업재산이 N 측에 이전되지는 아니하였고, 2015. 4. 21. 다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증거기록 140, 143, 144쪽), 그 밖에 C의 영업이 N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E은 D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C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E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2015. 8.경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 E은 2016. 5. 24.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D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월수입을 약 2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1쪽), E이 2016. 3.경 및 2016. 4.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2016. 5. 8.까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C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실제로 D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E이 C에서와 마찬가지로 D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정들만으로 E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은 2016. 4.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D의 연등 등의 납품이나 배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증거기록 303~323, 332쪽), 2016. 4.경 전기공사업자(I)와 D의 불교용품 관련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J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285~294쪽). 피고인도 E이 D의 거래처 대금 수금 등의 일을 도와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쪽).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인 2016. 4. 7. 경찰에서 “E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C 운영기간 외에 D를 운영하던 기간에도 E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월세 등을 지급하였고, E은 2016. 5. 9.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비용을 지급하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및 배우자 K(증거기록 328쪽)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E에게 ‘급여’, 내지 ‘밀린 급여’ 등 명목으로 주로 200만 원 혹은 그 이하의 돈을 계속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72, 196쪽). 피고인은 2015. 11.경 E에게, “일단 급여는 보냈어요... 매번 늦어서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27쪽).

E은 2014. 10.경부터 2015. 8.경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바, E이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에서 ‘D에서 지급받은 월수입이 약 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실제 D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실수령 금액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E은 2014. 10.경부터 2015. 8.경 이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200만 원 내지 그 이하의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C에서의 급여인 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숙사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거나 추후 청구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보아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E, P, 피고인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특히 E, P은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되면서 E과 P 측 사이에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은 C에서 근무할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삼촌’으로 불리웠고,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결혼이나 아버지 P과의 갈등 등 개인적인 일에 관하여도 조언을 구할 정도로 E과 피고인이 수년간 각별한 사이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E과 피고인의 긴밀한 인적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E은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으로 2016. 5. 9. 구속되었고, 그 이전까지 D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D의 업무를 수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E과 피고인 사이의 긴밀한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구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6. 5. 8.까지 C에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내용을 안내한 것만으로 E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5. 5. 26.경 1개월분 임금을 초과하는 600만 원을 밀린 급여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의 돈은 피고인이 2015. 8.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액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E은 경찰에서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고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숙사와 숙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다가, 위 부분도 나중에 따로 청구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은 단순히 피고인의 근로자 지위를 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삼촌’으로 불리고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상담하였으며, 피고인의 결혼식 행사준비에도 관여할 정도로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보이는 점, E은 검찰에서<7> “매월 지급받은 계좌내역을 보고 정확히 체불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왜 마치 매월 400만 원을 전부 못 받은 것처럼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정산을 해서 체불임금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정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이후 별다른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은 각각 해당 지급 월의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지급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액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E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그 이전의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급여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 ‘2015. 8.경 이후에 지급받은 금원이 있다’고 밝히지 않고 ‘기숙사를 제공해서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나 중에 따로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은, D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숙사, 식대 등을 제공받은 것이 있었고 위 진술 당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스스로도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피고인에게 2015. 8.경 이전의 급여를 따로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피고인의 사정을 봐준 것이라고 하는 점, ② 피고인도 2015. 5. 26.경에는 ‘밀린 급여’라고 특정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는 그와 같이 특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과의 긴밀한 인적관계와 D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5. 8.경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전제로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각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E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이 2015. 8.경 이전의 미지급 급여 지급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지급액 상당의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