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2가단5553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이고, 피고 B가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B가 고용관계 기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피고 회사는 바퀴가 달린 받침대 위에 중량물인 진열대 철판들을 쌓아 올린 상태로 이를 화물차에 상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보냈고, 이를 하차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바퀴 달린 받침대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중량물을 실을 경우, 받침대에 충분한 고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가 상차한 중량물인 화물에 관하여 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한 상태로 적재하고, 충분한 고정 조치를 취하며,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피고 B 등 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에게는 이러한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바퀴 달린 진열대철판 받침대가 굴러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과 피고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다른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화물차 기사, 지게차 기사 및 일용직 노동자들을 총괄하여 하차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점, 화물차에 실린 화물에 관하여 하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남은 화물이 쏟아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로서도 스스로 하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8, 12, 13호증

250,000원(갑 8호증의 7)

6,710,000원(갑 8호증의 6, I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인정근거] I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32,521,500원, 장애연금 9,233,600원을 공제(자인)

51,363,520원(=93,118,620원－32,521,500원－9,233,600원)

위 재산상 손해액 합계 80,800,910원 × 피고들 책임비율 50% = 40,400,455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각 책임비율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가 피고 B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5,237,25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163,205원(재산상 손해 40,400,455원 ＋ 위자료 15,000,000원 － 보험금 공제 15,23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