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557521 판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1.부터 2021. 12.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21. 12. 15.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총 88,362,720원(= 임금 55,954,720원 + 퇴직금 22,208,000원 + 특별 인센티브 10,200,0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2022. 3. 4. 5,000,000원, 2022. 3. 7. 5,000,000원, 2022. 7. 7. 10,000,000원, 2022. 7. 14.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23. 1. 20. 공탁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30,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고가 2023. 1. 20. 수령한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4,812,606원{= 3,098,747원(88,362,720원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1. 12. 30.부터 2022. 3. 3.까지 64일 동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137,034원(83,362,720원에 대한 2022. 3. 4.부터 2022. 3. 6.까지 3일 동안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5,238,494원(78,362,720원에 대한 2022. 3. 7.부터 2022. 7. 6.까지 122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262,213원(68,362,720원에 대한 2022. 7. 7.부터 2022. 7. 13.까지 7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6,076,118원(58,362,720원에 대한 2022. 7. 14.부터 공탁금 수령 전날인 2023. 1. 19.까지 190일 동안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으로 63,175,326원{= 원금 58,362,720원 + 지연손해금 4,812,606원(= 14,812,606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8,362,720원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일인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4. 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0. 12. 31.까지 원고에게 10,200,000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위 변제기인 2020. 12. 31.이 이미 도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센티브 1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