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63823 판결

[인정근거] 갑 1 내지 33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18. 1. 1. 이후 종전 D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사건 관리,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서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9. 9. 이후에도 2020. 10. 말까지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 업무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온 점, ㉯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도 2020. 9. 22.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2021. 3. 31.까지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송부하면서 2019년도 및 2020년도 연봉변경을 요구한 점, ㉰ 피고 회사는 2020. 11. 1.에 이르러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원고의 건강보험자격 상실신고절차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소송사건 관리,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서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급여 및 상여 등 보수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 회사와 D은 피고 C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계열관계 회사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 증가에 따라 피고 C의 지시로 원고가 D에서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점,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도 D에서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동일하였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2018년에 지급된 보수도 D에서 지급한 보수와 거의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며, 급여 지급일이나 지급통장도 그대로 유지된 점, ㉰ 피고 C은 2020. 9. 22.경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에게 연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점,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보수를 피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원고의 성과에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해 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급여 및 상여 등 보수 기준은 원고가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보수 기준(급여 및 상여금 연 6,100만 원)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피고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데, 임원인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보수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지휘나 감독관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비록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피고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8년 보수로 지급받은 7,862,940원을 피고 C 요구에 따라 반환함으로써 위 7,862,94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8. 9. 21. 피고 회사로부터 6~8월분 급여로 9,862,940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 C에게 7,862,940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지급된 보수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보수를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 1.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원고가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보수 기준인 급여 및 상여금 연 6,1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2019년 및 2020년도 미지급 보수로 원고에게 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보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0,761,346원(= 2019년 27,003,556원 + 2020년 43,727,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70,761,346원 및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2016. 2. 24. 1,350만 원, 2018. 1. 27.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게 2018. 2. 14. 1,000만 원, 2018, 9. 21. 7,862,940원을 반환함으로써 원고의 미상환 대여금은 637,060원이 남았다.

그런데 피고 C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2020. 9. 29.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합계 5,637,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월세 및 공과금 부담약정이나 상계처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2020. 9. 29.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지급 대여금 63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