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570319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법리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금으로 원고에게 121,39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1. 6. 8.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74,363,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2021. 7. 9. 원고에게 기성금액 중 노무비는 원고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하면 지급할 예정이며, 노무비 외의 기성금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가.항 5, 7, 9호의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선급금 정산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연기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고, 당초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액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기성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인 31,461,498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해지 시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작성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6조에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정산할 때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15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액수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액수는 노무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370,000,000원의30% 상당액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선급금 정산 시 노무비를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시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노무비를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선급금 정산방법에 관하여 구두로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의 선급금 정산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시에 적용되는 선급금에 관한 예외적 정산약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그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2022. 8. 16. 원고가 사용한 근로자 12명에게 노무비 합계 11,16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위 노임 직접 지급의 규정도 그 기재 내용의 해석상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일 뿐 선급금 반환 시의 정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노무비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상계되거나 선급금으로 충당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노무비를 선급금 정산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은 그 성질상 당연히 선급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때의 충당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선급금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므로 상계와는 다르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을 상회하는 경우,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에 관한 충당만 허용하여 수급인에게 더 큰 금액의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렇게 반환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노무비로 다시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실익도 없다. 수급인으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면 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수급인이 당해 도급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노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 중 노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 없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수급인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될 노무비의 재원을 빼앗는 격이 되어 근로자의 노임 확보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