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13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원고 미용실과 같은 상업지구에 피고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계약 제10조(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을 피고 미용실에 유인하였으며, ③ 피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멤버십 운영방법, 오픈이벤트,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 차, 파목<1>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용실의 영업을 중단할 것과 수원시 내에서 미용실 창업 또는 취업 등을 금지할 것을 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액의 일부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에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H은 프랜차이즈 미용실인 ‘F’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F 서현점’의 대표자이고, I와 원고는 2020. 12. 28. F 직영점인 원고 미용실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상 계약당사자는 원고 미용실(‘F 망포역점’)과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 미용실의 대표자였던 사실, ④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 미용실과 같은 상업지구에서의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미용실의 실제 운영자 내지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 8, 10, 11,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침해하여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미용실의 홍보를 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미용실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피고 미용실의 운영에 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파목으로 변경되었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 미용실의 멤버십 운영방법, 멤버십 티켓 디자인, 오픈이벤트, 내부 인테리어를 모방하여 피고 미용실에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홍연경 임정빈

각주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