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2022고단218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84

판결선고

2022.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하 미곡처리장)이라는 상호로 도정업 등을 하는 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6:44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일용잡부로 고용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78세)이 3단 높이로 쌓여 있는 미곡이 담긴 톤백(톤백 1개의 높이는 약 1.4미터, 무게 약 1톤임) 중 2단 높이에 있는 톤백에 난 구멍을 목장갑으로 메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톤백에 미곡이 가득 담겨 있으면 가운데가 불룩하고 아래가 좁아 톤백이 흔들려 쓰러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 었음에도, 피해자가 톤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온저장창고 밖으로 내보 내는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적당한 비계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주거나, 쌓아놓은 톤백이 쓰러지지 않도록 로프로 묶어두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1단 톤백 위에 올라가 2단 톤백의 구멍을 메우려 고하던 중 넘어지면서 3단 톤백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2021. 10. 7. 11:5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병원에서 피해 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에 기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령인 피해자가 무리하게 톤백위로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