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수원지방법원판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