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01509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갑 9, 12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와 원고 B이 부부인 점, ②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카페에 미용실 구인광고를 게시한 점, ③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은 원고 A를 '원장님'으로 호칭하였고,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 ④ 원고 A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H와 I을 상대로 제기한 각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미용실 운영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아내인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1. 10. 2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 매장관리, 재고관리, 제품 주문, 매장홍보 등의 업무를 지시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재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휴무나 휴가 일수를 제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원고들에게 보고된 점, ③ 원고들은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제외한 수건, 드라이어기, 파마약, 염색약, 의자, 거울 등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품과 비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미용실의 할인정책을 결정한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각 미용사별로 발생한 매출의28% 내지 40%가 기본급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휴가비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들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인 원고들은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