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2나10491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1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 퇴직금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위 각 청구는 성질상 양립이 가능하여 본래적 의미의 예비적 병합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원고가 위 각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보아 원고가 구하는 순위에 따라 판단한다).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금지급률 조정 조항 및 그에 관한 노사합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미 수령한 2017. 1.부터 2017. 6.까지의 임금을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나 위임 없이 소급 삭감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나머지 유효 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한 2017. 7.~12.까지의 임금 및 2018. 8. 성과급 감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남용에 의한 것이고,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분할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송형태를 정할 수 있고, 선행 사건을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을 단독 소송의 형태로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청구항목, 선행사건의 공동소송형태와 청구원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비추어 이 사건을 두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분할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한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0174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청구인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는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종전 소송의 임금 및 성과급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그 임금 및 성과급을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위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성과급 차액의 존재를 전제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종전 소송에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04911

판결선고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