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50601 판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프리랜서이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준비, 음식 조리, 손님 응대, 계산, 청소 등 식당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정과 이 사건 식당의 규모 및 이와 같은 식당의 운영의 통상적인 관행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전적 또는 암묵적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식당에 한정되어 있었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이었는바, 원고는 주로 주간조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③ 비록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미리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와 미리 양해된 바에 따라 원고의 사전 고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을 제1호증, 위 계약서는 원고의 근무시작일 이후 3여년이 지나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의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