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582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12. 26.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2. 2. 11.경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2. 2.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013,180원, 미지급 퇴직급여 부담금 56,869,336원 합계 64,882,516원(= 위 8,013,180원 + 위 56,869,3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8. 8.분 임금 8,01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에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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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268,242원(= 위 8,013,180원 + 위 48,255,062원) 및 그 중 47,231,101원(= 미지급 임금 8,013,180원 + 미지급 부담금 원금 39,217,921원)에 대하여 위 2018. 9.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허서윤 여인지

각주1)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후단,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각주2) 7,988,192원×10%×(2+위첨자[60]/아래첨자[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각주3) 5,535,855원×10%×(1+위첨자[60]/아래첨자[365])

각주4) 897,583원×10%×(4+위첨자[167]/아래첨자[365])

각주5) 5,824,404원×10%×(4+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6) 8,558,433원×10%×(3+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7) 5,854,167원×10%×(2+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8) 5,966,667원×10%×(1+위첨자[227]/아래첨자[365])

각주9) 7,116,667원 ×10%×위첨자[227]/아래첨자[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