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나585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9, 10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시공 물량을 단가대로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계 설치 불량, 새시 미시공, 재단 문제 등에 따라 당초의 계획과 달리 추가인력 투입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자, 원고는 2019. 1.부터 2019. 2. 사이에 피고를 대리한 피고 소속 직원인 E과 사이에 인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물량 단가 기준이 아닌 인부들의 노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1.분 노임과 2019. 2.분 노임 중 일부를 원고가 제출하는 출력현황일보에 따라 개별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9. 3. 15. 2019. 2.분 나머지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위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를 대리한 E은 다시 한번 노임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9. 3. 23.경 완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인부들의 2019. 2.분 및 2019. 3.분의 노임 합계 3,71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노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외에 비계 시공, 석재 및 창대 재단 등을 직접 수행하는 등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제 벽체 2,520㎡, 창대 1,290m 합계 1억 342만 원[= 벽체 공사대금 9,072만 원(= 36,000원 × 2,520㎡) + 창대 공사대금 1,290만 원(= 1만 원 × 1,290m)]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추가된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임 2,046만 원(= 93품 × 22만 원) 상당액 또는 추가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 단가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E과 사이에 노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E은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가 E에게 공사대금 산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량 단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대금 78,724,000원[= 벽체 공사대금 66,024,000원(= 36,000원 × 1,834㎡) +창대 공사대금 1,270만 원(= 1만 원 × 1,270m)]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미 이를 초과한 84,10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10호증, 을2, 9호증의 각 기재, 위 E의 나머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① 내지 ④항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9. 1.에서 2019. 2. 사이와 2019. 3. 15.경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 및 당초의 약정과 달리 인부들의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이 사건 공사대금의 기준을 확정한 처분문서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만이 존재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E과 사이에 원래의 계약내용과 달리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의 내용은 공사대금의 기준을 변경하는 중대한 부분이므로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처분문서, 또는 적어도 문자메시지나 서면 등의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리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아무런 처분문서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위 공사계약서가 2019. 2. 15.경 2019. 1. 3.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위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는 이미 노임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임에도 위 공사계약서에 위 새로운 합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당초의 약정내용대로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인부들의 임금 역시 원고와 정하였으며, 피고가 위 인부들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최저시급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인부들의 노임을 22만 원, 18만 원, 16만 원 단위로 책정하여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해서도 피고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용역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로는 출력현황일보(갑4호증)가 유일한데, 이는 원고가 작성한 문서이며 피고 측에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노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금의 지급 주체인 피고로서는 매일 현장을 감시하며 인부들의 명수와 일의 진척 정도를 확인하였으리라고 봄이 사회통념과 부합한다. E은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면서 매일 출력인원 등을 체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출할 때마다 방문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기존의 계약내용에 따라 물량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인부들이 실제로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매일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인부들의 관리 또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2019. 3. 15. 피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직접 노임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F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물량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원고는 2019. 4. 19. F에게 '도저히 물량 정산 안되니 작업자들 노임 정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내 노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안차장한테도 누차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나, 원고의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F나 E에게 그와 같이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일 뿐, F나 E과 그와 같이 합의되었음을 주장하거나 합의되었음을 전제로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벽체 1,834㎡, 창대 1,270m를 시공하였음을 다투지 않고 있고, 위 물량에 따른 대금은 78,724,000원[= 벽체 공사대금 66,024,000원(= 36,000원 × 1,834㎡) + 창대 공사대금 1,270만 원(= 1만 원 × 1,270m)]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물량에 따른 대금을 초과하여 합계 84,105,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갑5, 6, 11, 12,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물량을 초과하여 벽체 2,520㎡, 창대 1,290m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비계 설치와 자재 재단 등 추가 공사대금으로 E이 약정한 위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추가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노임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상당액이 적어도 2,046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E 또는 피고와 사이에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서 모든 추가 작업에 대하여 노임으로 정산하여 준다거나 추가로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노임을 정산하여 줄 법적인 근거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더욱이 위 추가 공사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46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인정하는 작업 물량보다 초과된 면적(물량)을 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E이 약정한 위 2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5,381,000원(= 84,105,000원 - 78,724,000원)을 추가 지급한 셈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변제 취지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