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2나74836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8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쓰고, 제3쪽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므로, 위 현장에서 시공 도중 원고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건축주가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되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건축주인 피고는 공사를 발주하였을 뿐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지는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R에게 도급한 판넬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피고는 R에게 판넬공사를 맡길 당시 안전 문제를 신경 쓸 것을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R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작업용 리프트)를 임차하여 제공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의 '작업발판 설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각 공종별로 여러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는바, 이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인 R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함에 있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하여 각 공종별 도급계약의 수급인들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자들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 높이 8.6m, 연면적 195.04㎡의 소규모 건물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해당 신축공사가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지상 1층, 높이 8.6m, 연면적 195.04㎡의 규모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위 법 조항이 규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로서도 고소작업대 위에서 판넬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회피할 장치를 점검하여 피고나 R에게 안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작업 도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작업 도중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과실은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U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W병원장에 대한 2024. 7. 19.자, 2025. 11. 28.자, 2026. 1.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① 좌측 족관절의 동통 및 부분 강직으로 노동능력 16%를 영구히 상실했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부 골절 A-1-b 적용)<2>, 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노동능력 15%를 영구히 상실했으며(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부분강직 Ⅱ-2 적용), ③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요골두 골절, 우측 수근부 주상골,두상골, 삼각골 및 대능형골 골절, 우측 척골<3>의 골절상을 입었으나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고 노동능력상실에는 해당하지 않고<4>, ④ 주관절 부분강직으로 노동능력 13%를 영구히 상실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주관절 부분강직 Ⅱ-D 적용)<5>. 또한 ⑤ 요통, 요추부 운동장해가 발생해 한시 2년의 노동능력 29% 상실이 발생했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 -A-1-d 적용)<6>.

위 각 장해는 중복장해에 해당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37.88%의 노동능력은 영구적으로 상실했고, 2021. 8. 19.까지는 55.89%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인 2020. 9. 1.부터가동기한까지의 일실수입만 청구한다. 이에 따라 계산해보면, 별지1 손해배상액계산표중 일실수입과 같이 263,830,664원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① 족관절의 향후 내고정 금속 제거술이 필요하고 치료비는 3,046,000원<7>이 소요되고, ② 슬관절의 향후 내고정 금속 제거술이 필요하고 치료비는 약 500만 원<8>이 소요된다. 또한 ③ 우측 팔과 허벅지, 무릎, 좌측 발 부위의 흉터 치료를 위한국소 피판술과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치료비는 16,590,000원이 소요된다.

이에 위 각 향후치료비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향후치료비는 별지2와 같이 총 18,592,789원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제5요추 골절로 약 3개월간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11,723,760원(90일 × 도시일용노임 130,26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의 W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제5요추 골절로 사고 후 4주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고, 족관절의 골절로 사고 후 6주 동안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계산하면 169,454,071원[(일실수입 263,830,664원 + 향후치료비 18,592,789원) × 60%)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급여로 38,544,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위 과실상계한 후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잔액은 130,910,071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910,071원(재산상 손해 130,910,071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박남천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