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나9928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전 대표이사 G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2020년 9월분 및 2020년 10월분 임금 15,00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하수급인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형사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용근로계약서 기재 등을 근거로 G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박현이 김지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99286

판결선고

2023. 8. 16.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