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58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노766,2022

판결선고

2022. 7. 22.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 이상의 거액을 편취한 것인데, 피해자들 대부분이 본건으로 다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460호 사건의 피해자 BY이 입은 3,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들 중 1인이 피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각 범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였던 등의 정황은 없고, 대부분의 편취액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단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곽형섭 김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