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2노69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