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36118 판결

원고는 C㈜으로부터 이동통신기기의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고객의 유치ㆍ관리 등을 위탁받아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2. 7.~8.경 피고로부터 C㈜ 위탁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22. 9. 22. 원고가 C㈜으로부터 대리점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 수원시 영통구 D,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22. 11. 16.부터 2026. 11. 31.까지 4년여 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대리점(F 매장.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운영 일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해 둔 업무용역(위탁)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업무용역(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다음 특약사항 중 제8항, 제9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하여 2022. 9. 14. 이 사건 부동산을 기간 2022. 9. 28.~2024. 9. 28.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C㈜과 2023. 1. 19. ‘대리점 SI비용 지원 약정’과 ‘대리점 간판 비용 분담 및 부착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리점의 인테리어 공사, 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23. 4. 30. 운영을 중단하였고, 중단 이유에 관한 원고 측의 물음에 피고는 2023. 5. 1. 더 이상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2023. 5. 2.에는 이 사건 대리점에 있는 원고 위탁 휴대폰 재고 물품을 회수해 가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의 거절을 분명히 하였다고 보아 2023.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리점에서 피고 소유 물품을 반출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특약 무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위탁계약의 무효

약관법 위반에 따른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상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가 먼저 원고 측에 위탁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하며 휴대폰 대리점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운영할 대리점 위치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27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의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용은 피고가 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스스로 이 사건 대리점의 사장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제작, 주변에 배포하며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신을 보조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하며 단말기 매출 등의 영업 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정해진 기본급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피고는 적자만을 볼 수도 있다). 피고가 원고 측에 이 사건 대리점의 광고 방식에 관한 보고를 하자 원고 측이 피고에게 직영점이 아니니까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점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들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C 대리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로 보인다. 피고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무효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은 C㈜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 C㈜ 대리점 운영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의 일관성 및 통일성, C㈜과의 관계성, 브랜드가치 보호 등을 위한 규정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초기비용을 제공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C㈜의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판매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전체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위탁한 사업장 이외의 매장 및 개인 명의의 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제3자에게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절 대행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계약서 규정(제10조 제1항, 제3항)은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피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고, 위 조항이 피고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 및 제공하는 단말기만을 취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허가하지 않는 타사단말기를 판매 또는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기 전이라도 피고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피해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계약서 규정(제12조)은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C㈜ 대리점 운영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의 다음의 규정, 피고가 지급받는 수수료의 산정 방법은 원고의 산정기준에 따르고, 원고는 필요에 따라 위 수수료 산정기준을 시장상황의 변동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15조 제1항, 제3항). 원고가 위탁업무 수행방법 및 조건, 수수료 등의 규정내용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개정 내용을 통보 후 상호 협의만을 거치도록 한 규정(제25조)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초에는 원고의 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가지고 위탁계약의 체결 여부를 정할 것이고, 위탁 체결 후 수수료 산정기준의 변경은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업무수행 방법, 수수료 등의 내용 개정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업무 수행 상황을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할 의무(제9조 제1항), 판매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대금을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여야할 의무(제15조 제7항)가 있고, 원고가 통보하는 결산 내용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제한(제15조 제6항)되는 등의 제재를 받는 데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30일 단위로 정산되어 피고는 업무 수행 후 30일이 지난 후 30일 또는 31일이 되어서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제15조 제8항), 통신사 사정에 따라 수수료 지급일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 의무 이외에 별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제15조 제4항 단서), 이 사건 계약서의 위 규정들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수납금은 수수료 정산의 기초가 되므로 피고에게 필요 시 업무 수행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하거나 수납금을 즉시 송금하도록 한 규정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가입자 유치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과 위탁 단말기의 판매실적을 결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 지급 기간을 30일 단위로 정하여 30일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4항 단서는 원고의 사정이 아닌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지급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이 무한정 지급일정을 지연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도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원고의 정산 통보에 관하여 피고가 3일 후에는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데, 사후 정산이 긴급히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3일이라는 이의기간은 지나치게 단기여서(특히 휴일이 있는 경우) 피고의 이의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위 규정이 무효이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하는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추가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협의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7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이외에 피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9조 제2항),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제24조 제2항), 이 사건 계약서에서의 위 규정들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위탁업무의 범위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피고가 모집한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유지 및 고객만족서비스 등에 관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고객만족서비스 및 부가업무는 C㈜ 대리점 운영의 필수 업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위 위탁업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원고는 판매대금 수수료와는 별도로 고객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24조 제2항의,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안들은 상품 판매가 실효되는 사안들에 관한 것으로 결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 규정이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수료 반환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특약의 무효 여부

이 사건 특약 제8조에 관하여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관하여

위약금의 발생과 범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의해 피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철거비용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약정은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피고가 2022. 11. 중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원고가 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인에게 월 차임으로 4,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피고에게는 월 차임 4,950,000원과 관리비 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강요하는 등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그만두게(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이 정당하다거나<3> 존재했다(불법 영업 강요 부분)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023. 5. 초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원고가 시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 대리점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특약 제9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위약금은 원고가 C㈜에서 지원 받은 이 사건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59,416,939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 차임 합계 83,160,000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넘는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C㈜에서 지원 받은 이 사건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 차임 합계 상당액이 모두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으로부터 이동통신기기의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고객의 유치․관리 등을 위탁받아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직접 준비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다시 제3자와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다(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원고가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일부 이익을 얻지 못하기는 하겠지만 그 금액은 1억 4,000만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원고가 위약금으로 철거비용을 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거비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종기가 2024. 9. 28.로 현재 남은 기간이 많이 길지는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의 경과,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시점과 잔여기간, 제3자와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약 30% 상당인 42,000,000원으로 감액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