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가단577034 판결

피고는, 2015. 4. 1.부터 2023. 5. 1.경까지 김포시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 인테리어 등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위 E를 폐업한 이후 F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19. 9.경 당시 원고 A(베트남에서 귀화)가 운영하던 G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고 A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20년경부터 2022. 6.경까지 불륜관계를맺었었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로서 여러 차례 한국에 출·입국하였다가, 각각 2018. 7. 2., 2018. 8. 17. 입국한 후 각 2025. 5. 6.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였다.

원고 A는 2022. 6. 10. 피고의 배우자인 H으로부터 30,010,000원에 관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3969)을 당하였다. 위 법원은 2023. 6. 1. "원고 A는 H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3.부터 2023.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6. 22.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진행된 소송을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원고 A는 2022. 7. 7. 피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F은 E(피고)에게 준 거기 때문에 F을 상대로 신고해봤자 소용없고, E(피고)를 상대로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에 대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통해 이 사건 관련소송과 함께 취하해서 사건을 종결시키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들은 2022. 7.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합계 1,7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위 진정에 따라 피고는 2022. 7. 28.부터 2022. 9. 30.까지 4차례에 걸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원고들(A 팀)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체불액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3. 8. 11. 경기오산경찰서에 원고들을 상대로 '사실 임금이 체불된 적이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허위로 진정을 하였다'는 사유로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경기오산경찰서는 2023. 12. 8. '원고 A가 E에서 근로한 것으로 기록하였다는 장부, 근로 당시 사진, 피고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에서 E에서의 임금 지급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원고들이 E에서 근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 자료에서는 원고 A가 허위의 증거를 피고에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진정 사건의 마지막 조사 기일에서 임금체불은 원고 A와의 개인채무로 상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어 원고들이 E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B, C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김가은 등에 대한 소송위임의 진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들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결정을 받아 소송위임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소송위임의 경위와 과정,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소송위임이 원고 B, C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이 소명되고, 그 밖에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위임계약서에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원고들이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 단 1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은 원고 B, C이 이 사건의 소송위임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에 있었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원활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반소가 적법하려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반소는 원고 A가 2020. 4.경부터 2022.6.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여 받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 중 일부를 구하는 것인 반면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 또는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설령 이 사건 반소 취지를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계 항변과 관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하더라도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된 반소는 그 방어방법이 적법한 것이어야 비로소 허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해 원고 A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청구하는 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20. 4. 1.부터 2021. 2. 10.까지 E, F에서 일당제로 타일 메지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중 2020. 12. 1.부터 2021. 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써 원고 A는 638만 원, 원고 B 632만 원, 원고 C은 4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E는 건축자재 도매상으로서 타일 시공을 하지 않고, 원고들이 E의 공사현장에서 메지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미지급 임금도 전혀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 A는 2020 5.경부터 2021. 2.경까지 매달 10. 전후에 F 내지 E라는 입금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 받아 왔다. 그리고 피고는 2020년 원고 A에 대해총 수입금액 13,714,000원으로 신고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411,42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들의 메지 작업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고(갑 제9호증의 7), 피고 스스로 휴대전화에 원고 A를 "메지 A I"로 저장하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 피고는 원고들의 진정에 따른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A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취하되면 위 진정도 취하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피고에게 임금 체불에 관한 확인서 등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오히려 피고는 이후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체불액에 대해 다투거나 원고 A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임금 산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와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꾸미기로 합의하였거나 원고 A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 A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의 임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액을 적극적으로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반대로 2022. 7. 8. 발생한 폭행 등으로 원고 A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면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 자체를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2021. 2. 10.경부터 2022. 7.경까지 원고들이 피고 내지 F에 대해 임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2022. 6.경까지도 원고 A는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바 있고, 원고 A는 피고의 도움을 받고 2022. 3.경 파스타 가게 등을 개업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들의 태도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