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1438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부터 2023. 2. 7.까지 6년 5개월 7일(2,351일)<1>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고용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 289,849,314원<2>(= 퇴직일 3개월 전 1개월분 평균임금 15,000,000

원 ×2,351/365 × 3)에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96,616,438원을 제외한 차액 193,232,876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 차액'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정관 제35조에서는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 외에도 원고, F, G, H가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는 주주가 1인뿐인 1인 회사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에 더하여 이 사건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퇴직금 차액은 상법 제388조 내지 피고의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전에 보수를 정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상법 제38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으로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식회사에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현실적으로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과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9, 21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1인 주주였던 D의 승인하에 2016. 8. 1.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당시 피고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6. 5. 2.자 주주명부에는 D가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위와 같은 내용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설립 당시부터 D가 유일한 주주였던 점, 2016. 5. 2.자 주주명부에도 D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에도 D가 피고의 유일한 주주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주주명부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아니라 2022. 12. 31. 작성된 주주명부에 불과하여 위 주주명부를 통해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확인할 수는 없는바, 위 2022. 12. 31. 자 주주명부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 외 다른 주주가 존재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 D와 F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F는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예약금으로 D에게 사전 지급한 3,0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은 그 체결일자의 기재가 없고, F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D에 3,00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입금시점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이 2016.4.경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주식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위 주식매매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6. 4.경 내지 적어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는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약정서 및 동의서는 당사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초안에 불과하고, D 직원과 I 직원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위 문서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 3.경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바, 위 문서들을 근거로 피고 설립 당시 피고 주주가 다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D로부터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주주명부에 D가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주장의 위 주식양수인들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D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당시 1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양수인들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 289,726,027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퇴직금 96,616,438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차액 193,1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4. 5.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 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부터 2023. 2. 7.까지 6년 5개월 7일(2,351일) 피고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고, 그러한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해서 피고도 이 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다.

각주2) 289,849,315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289,849,314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3) 원고의 퇴직금은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내지 평균임금 의 계산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