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합15809 판결

피고 C, D,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위 피고들을 금고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단64호).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24노285호)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 C, D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현장관리인으로서, 피고 E,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절토작업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J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위 도로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약 6m 가량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끝부분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은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이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E, F이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E이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M과 N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설령 일부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여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J 도로 옆에는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있었고, 망 G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전 7시경에는 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친척의 농막을 방문하였던 점, ② 위 대체도로 측면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놓여 있었는바, 망 G가 위 대체도로로 통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존재 및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있는 비포장도로였는바, 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통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이 있고, 망 G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들은 망인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분석서(을나 제12호증)에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차량을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 G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산과정에서 기간은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망 G의 기본연봉에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적치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적치수당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모두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의 급상여명세서상 기본연봉에 성과급 및 인센티브를 가산한 금액은 망 G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치보상수당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 G가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실수입의 계산에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 G의 월 소득은 10,580,286원[= 126,963,440원(= 96,240,000원 + 22,323,440원 + 8,400,000원) / 12개월]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A가 망 G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G의 재산상 손해액은 930,099,649원(=925,099,649원+5,000,000원)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837,089,684원(= 930,099,649원 × 90%)이다.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837,089,684원이고, 망 G의 손해액 930,099,649원에서 망 G가 수령한 손해보험금 5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430,099,649원(= 930,099,649원 - 500,000,000원)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430,099,6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 G의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참조), 가동기간에서 변론종결일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인 18개월을 제외한다.

따라서 망 H이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31. 1. 17.부터 가동 연한 종료일인 2075. 7. 15.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인 165,545원을 월 20일 근로로 적용한 월 3,310,9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 A가 망 H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G의 손해액은 504,673,964원(= 499,673,964원+5,000,000원)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454,206,567원(= 504,673,964원 × 90%)이다.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454,206,567원이고, 망 H의 손해액 504,673,964원에서 망 H이 수령한 손해보험금 560,971,790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으므로, 망 H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 H의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A: 70,000,000원(단독 상속)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과 망인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25,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95,059,789원(=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300,059,789원 +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70,000,000원 + 원고 A 고유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10,039,860원(= 망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액 200,039,860원 + 원고 R 고유 위자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이 사망한 날인 2022. 8.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재판장) 전민정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