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이하 ‘순번 제○번’과 같은 형식으로만 표시한다) 정보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순번 제4번 정보는 허위의 정보와 공개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특히 G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인정사실

구체적 판단

G은 2016년경 퇴사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피해회사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는 피고인과 함께 세정공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G은 이 사건 당시 ‘LAL+SC-1 등’을 먼저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파티클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AL500+IPA, PC Bare 45nm 100ea, ER Oxide 1k 485±20Å“이라는 수치를 답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지위, 경력 등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LAL500+SC-1+IPA’ 공정의 파티클 관리기준을 알려주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G이 ‘(SC-1을 제외한) LAL500+IPA’ 공정의 파티클 관리기준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공정의 파티클 모니터링 조건에서 SC-1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회사에 세정장비를 납품하는 C의 직원인 I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SC-1 약액은 저희 설비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어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G으로부터 파티클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가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 이후 약액 등을 사용하는 시간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관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단 피해회사가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파티클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를 G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 시점에서 이미 범죄는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추가적인 질문에 따른 답변을 허위로 하였고, 그것이 파티클 모니터링 조건과 직결되는 것이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가 전체적으로 허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각주3> 만약 G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G의 추가 질문과 같이 피고인과 무관한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정보의 의미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7.경 G을 만나 이 부분 정보[① ESC784 Temp(25도 룸템), ② 유량 850㏄/min, ③ 비율 di:esc784 = 20:1 등]를 알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주었던 정보들은 ‘피해회사가 반도체 세정공정 중 ESC784 약액을 투입할 경우의 온도, 유량, 혼합비율 등’이었다.

먼저 ②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위 약액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위 약액의 유량 및 유속을 ’웨이퍼 앞면 900㏄/min, 웨이퍼 뒷면 800㏄/min‘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웨이퍼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순히 ’850㏄/min‘라고 알려주었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해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유량 및 유속을 평균한 값이 피고인이 알려준 값(850㏄/min)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것과 동일한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였다고 여겨진다.

위와 같이 순번 제4번 정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공개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일한 기회에 수개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거기에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에 앞의 순번 제3번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까지 함께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순번 제4번 정보가 전체적으로 허위 또는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단일한 기회에 알려준 수개의 정보 가운데 범죄가 성립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구체적 판단

위 각 부분에는 ”피해회사가 세정공정에 ESC784 약액을 사용하는데, 그 조건은 25℃ 항온 상태이고(① 부분), 혼합비율은 초순수:ESC784 약액 = 20:1로 하며(③ 부분), 위 약액을 사용하는 공정의 예시로 15.1 via org strip 공정을 들 수 있다(⑤ 부분)’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측은 ③ 부분에 관하여, ‘위 약액의 혼합비율(20:1)은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자료 및 위 약액의 홍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증 제1호 참조).

피고인 측은, “G이 이미 위 약액의 온도, 혼합비율 등 상세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제1, 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각주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쟁점의 정리

관련 법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또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 ‘습식 세정장비 기술’ 및 ‘초임계 세정장비’를 첨단기술로 지정하였으나,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의 의미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핵심기술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의미 등에 관하여는 그 문언인 기술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제2조 제2호),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제10조),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제11조),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과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제조, 운용하는 기술이다. C가 제작‧납품하여 피해회사가 운용하는 ‘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크게 ‘Process 처리기술’과 ‘약액 제어기술’로 구성되는데, ‘Process 처리기술’은 웨이퍼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각종 파티클(Particle)을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고, ‘약액 제어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합한 종류의 약액을 특정한 온도, 농도 등의 조건에서 공급하는 기술이다.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장비의 회전식 웨이퍼 건조방식의 한계점(IPA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습식 세정장비와 동작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일반 세정챔버 내에서 세정작업을 마친 웨이퍼를 일반 챔버에서 초임계 건조 챔버로 이동시킨 다음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건조시킨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즉 초임계 세정장비와 일반 습식 세정장비의 차별성은 ‘건조기술’에 있고, 그 기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도’와 ‘압력’이다. 실제로 C가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인’에서도 그 대상은 ‘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 전처리 기술)’로, 초임계 건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7>

구체적 판단

순번 제1번

이 부분 정보(LP-SPM 유량정보 룸템 황산 600±50, FND-03 85±15)는 C가 제작‧납품하여 피해회사가 운용하는 ‘습식 세정장비’에서 사용되는 ‘약액의 종류(황산, FND-03), 혼합비율과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당시인 2016. 4.경 C에 제작을 의뢰한 습식 세정장비(WSD401)의 작동조건이 ‘항온(恒溫)에서 황산 600㏄ 및 FND-03 85㏄의 비율로 혼합한 약액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정보가 세정공정에 ‘습식 세정장비 기술’ 중 ‘약액 제어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회사가 세정장비의 제작을 의뢰받은 C 측에 요구한 작동조건에 위와 같은 혼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해회사가 실제로 위와 같은 혼합비율을 공정에 채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개발기간 동안 위와 같은 혼합비율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실제로 피해회사가 위 세정장비를 납품받은 이후 C와의 공동 개발단계(JDP, Joint Development Project) 및 공동 평가단계(JEP, Joint Evaluation Project)를 거쳐 실제 양산에 사용할 혼합비율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된 혼합비율은 위에 기재된 바와 달랐던 점(구체적인 수치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고려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③ 황산을 이용한 세정공정에 황산을 600㏄ 사용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혼합할 약액의 종류와 비율 등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④ 특히 피고인은 ‘황산 600㏄ 및 FND-03 85㏄’라는 비율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황산 600㏄±50㏄, FND-03 85㏄±15㏄’라는 비율을 알려주었는데, 피해회사나 C가 공정에 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라고 여겨지는 점, ⑤ 피고인이 사용한 ‘룸템’이라는 용어는, 엔지니어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온(常溫, Room Temperature)’ 또는 ‘항온(恒溫, Constant Temperature)’을 의미할 경우에 혼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이 먼저 ‘상온이 맞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맞아, 룸템…’이라고 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항온’의 조건을 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피해회사나 C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이 판단하므로, 이 부분 정보의 보유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순번 제2번

기록에 의하면, G이 2017. 1. 12.경 피고인에게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클래스 스펙정보’를 묻자, 피고인은 “① Airbone[Airborne(공기 중에 부유하는)의 오기임] particle static : 1pcs/min(@100nm), ② Dynamic condition : 1pcs/min(@45nm), ③ PWP initial ±10%(@65nm)”라고 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는 ‘피해회사의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에 납품되는 모든 설비에 적용되는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파티클 관리기준 정보’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EFEM 파티클 관리기준 정보를 채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5. 1.경이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었던 2017. 1.경에는 이미 EFEM 파티클 관리기준 정보가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식 세정장비’나 ‘초임계 세정장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습식 세정장비 기술의 핵심인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거나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순번 제3번

기록에 의하면, G이 2019. 9. 18.경 피고인에게 ‘LAL200 LAL500 장비에서 bare MT(Monitoring의 약어)가 진행되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LAL500+IPA PC Bare 45nm 100ea, ER Oxide 1k 485±20Å”라고 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는 ‘피해회사가 LAL500 약액을 사용하는 세정공정에서 설정한 파티클 기준과 위 약액이 제거하는 막질의 식각률 기준에 관한 정보’였다.

실제로 피해회사가 당시 위 세정공정에서 위와 같은 모니터링 기준을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보가 세정공정에 ‘습식 세정장비 기술’ 중 ‘Process 처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순번 제4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7.경 G을 만나 이 부분 정보[① ESC784Temp(25도 룸템), ② 유량 850㏄/min, ③ 비율 di:esc784 = 20:1 등]를 알려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는 ‘피해회사가 반도체 세정공정 중 ESC784 약액을 투입할 경우의 온도, 유량, 혼합비율 등에 관한 정보’였고, 그중 산업기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①, ③, ⑤ 부분에 한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 중 핵심에 해당하는 ’약액 제어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합한 종류의 약액을 특정한 온도, 혼합비율 등의 조건에서 공급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순번 제4번 정보는 ’피해회사가 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한 공정에 ESC784라는 약액을 사용한다는 것과 위 약액을 사용하는 온도, 혼합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보들만으로 ’약액 제어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약액 제어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약액의 종류, 온도, 혼합비율 외에 약액이 토출되는 방식과 관련한 노즐의 구조, 토출되는 유량, 시간 등의 여러 설비와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약액 제어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이 부분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률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제9조의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8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 등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누설행위’의 ‘영업비밀’ 자체는 사회통념상 그 보유자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반출한 자료 자체가 사회통념상 그 보유자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

순번 제1번

이 부분 정보(LP-SPM 유량정보 룸템 황산 600±50, FND-03 85±15)는 C가 제작‧납품하여 피해회사가 운용하는 ‘습식 세정장비’에서 사용되는 ‘약액의 종류(황산, FND-03), 혼합비율과 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당시인 2016. 9.경 C에 제작을 의뢰한 습식 세정장비(WSD401)의 작동조건이 ‘항온(恒溫)에서 황산 600㏄ 및 FND-03 85㏄의 비율로 혼합한 약액을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정보가 피해회사나 C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의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인정 여부’ 중 ‘라. 구체적 판단’의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에서 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피해회사나 C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상당히 부정확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그것으로써 경쟁자에 대하여 유의미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순번 제2번

이 부분 정보는 ‘피해회사의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에 납품되는 설비에 적용되는 EFEM(Equipment Front End Module) 파티클 관리기준 정보’로, 위 정보는 2005. 1.경 채택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정보를 알려주었던 2017. 1.경에는 이미 EFEM 파티클 관리기준 정보가 변경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피해회사의 직원 H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정 및 장비의 개선사항에 따라) 피해회사가 파티클 관리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 사용할 EFEM 설비들을 다수의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왔고, 그 중 상당수가 규격화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순번 제1번, 제2번은 그 전부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순번 제3번, 제4번의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순번 제3번, 제4번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