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고정161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617

판결선고

2024. 7. 2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반도체 및 엘시디 부대설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12. 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위 법인 제1공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고용주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편입 당시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4.경 제1공장의 산업기능요원인 D, E, F을 병역지정업체가 아니고 공장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화성시 G에 있는 제2공장에 파견하여 D은 그때부터 2022. 2. 10.경까지, E은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F은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각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공장과 제2공장은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장소이므로 산업기능요원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이 제2공장에서 일한 것도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능요원의 파견은 ‘다른 병역지정업체’ 또는 ‘동일 법인 내 다른 업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동일 병역지정업체 내에서 다른 장소’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파견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파견은 사업주를 달리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한 경우는 파견으로 볼 수 없다.

병역법 제92조 제1항은 고용주가 제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제1공장과 제2공장이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공장등록도, 병역지정업체 선정도 되지 않은 제2공장에서의 복무를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파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22. 1. 1.자 인사명령의 제목(파견에 따른 인사발령 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 등을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법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사명령이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파견”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2021년 배임증재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산업기능요원을 제2공장에서 복무하게 한 경위, 인원, 일수,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