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1887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E는 구두 판매 회사로부터 구두 제조를 주문받아 구두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이다. E의 구두 제조과정은 ‘원·부자재 구매 → 재단작업 → 갑피작업(재단된 원단이나 가죽을 접착․봉제하여 구두 형태의 신발 윗부분을 만드는 작업) → 저부작업(완성된 갑피에 신발 아랫부분인 창과 굽을 부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 마무리․ 검수’ 순으로 진행된다.

저부작업을 담당한 저부작업팀은 남녀 약 10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어 일정한 작업 공간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저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공간과 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 등은 모두 E에서 제공하였다. 저부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E 공장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저부작업팀의 팀원들은 모두 E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팀원들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저부작업팀의 보수는 작업한 구두의 수량에 족당(足當) 가격을 곱하는 형태로 정해졌고, 이와 같이 산정된 총 보수 중 여성팀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남성팀원들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고 남성팀장에게는 30만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저부작업팀의 여성팀원들이 E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반면에 남성팀원들은 작업량에 따라 매월 25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보수와 직결되는 작업량 역시 E에 의해 정해졌다.

F은 2010. 1. 25.부터 2020. 2. 29.까지<1> 저부작업팀의 여성팀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평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6경까지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 격일제로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며 제품 주문량에 따라 연장근무나 단축근무를 하였다. F은 근무시간 동안 저부작업팀의 팀장으로부터<2> 매일 작업할 분량 등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근무기간 동안 월 160만 원 내지 월 23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 근무기간 동안 보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이 F이 실제 일한 물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F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비품, 소모품, 원자재 등은 모두 E에서 제공하였고 E 소유의 장비를 사업하여 작업하였다.

E는 전적으로 저부작업팀의 작업량과 작업할 구두를 지정하였고, 저부작업팀은 E에서 정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해야 했다. 저부작업팀의 팀장은 주로 E의 K 이사의 지시에 따라 저부작업팀의 인력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저부작업팀의 팀원이 작업지시서에 반하여 저부작업을 하거나 제품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K 이사가 작업 현장 또는 검수 단계에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저부작업팀의 팀장이었던 G은 원심 법정에서 ‘팀장의 상급자로서 K 이사가 있었고, K 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이 빨리 끝날 때에는 K 이사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였다. 하급 직원인 자신이 K 이사에게 말도 없이 멋대로 퇴근을 할 수는 없었다. K 이사로부터 물량, 기간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저부작업팀의 팀장이었던 J은<4> ‘불량품이 나오면 K 이사가 이를 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팀장이 팀원에게 지시를 하여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저부작업팀의 남성팀원이었던 H은 ‘K 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고, 휴가를 가고 싶을 때에 팀장에게 이야기하면 팀장이 피고인이나 K 이사에게 전달하여 이들이 최종 결정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저부작업팀은 E의 업무 이외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고,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저부작업팀이 여성팀원인 F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저부작업팀은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고, 저부작업팀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제조된 구두의 판매 여부나 판매가격, 이에 따른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저부작업팀이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부작업팀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에 대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