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3노4308 판결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별표2 제1호에서는 기금설치 근거법률로 고용보험법을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조 제1항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자로서 지급하는 것인바, 보조금법 상의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법 제3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고, 이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보조금법 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경위(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용처(소속 버스기사들의 원장 계정에 수입금으로 정산 처리)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염기창 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