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770 판결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금고 1년, 집해유예 2년, 피고인 C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직접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공법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위반행위의 경위와 결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지위 및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