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971 판결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기 때문에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 대부분은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는 인정되나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홍득관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