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가단536290 판결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의 이글루 탄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2023. 9.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골조작업설치 철근 위에 올라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철근 절단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를 놓쳐 그라인더 날이 튀면서 양측 팔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23. 9. 9.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담당의로부터 열상 부위는 인대가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23. 9. 11. 의료법인 E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표재성 요골신경 손상 등의 진단 하에 신경봉합술을 받고 2023. 9. 13. 퇴원하였다.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1. 2.까지 E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 등 결과 우측 손등 부위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로 인한 일반 동통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일반 14급 10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163,610원, 휴업급여 6,288,350원, 장해급여 6,416,660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와 검지 사이에 감각저하의 영구적 장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2%라는 소견을 밝혔다.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골조작업설치 철근에는 비계 등 발판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철근에 올라가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근 절단작업을 할 경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는 점, 원고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를 놓치면서 그라인더 날이 튀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골조작업설치 철근에 비계 등으로 발판지지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이 '철근 절단작업 시 핸드그라인더 사용부주의'로 기재되어 있고, '간단한 철근작업 시에도 조심해서 천천히 하여야 한다'고 재발방지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골조작업설치 철근에발판 등 안전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화, 각반,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골조작업설치 철근에 올라가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철근 절단작업을 하는 원고로서도 그라인더를 놓치지 않도록 잘 잡고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남자, G생, 사고 당시 61세 4개월 4일(갑 제1호증의1)

가동연한: 65세가 되는 2027. 5. 4.까지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일실수입 산정

휴업기간(요양기간) 일실수입

입원기간(3일) 일실수입: 494,549원

통원기간 일실수입: 171,443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677,421원(= 1,014,045원 + 5,663,376원)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로 6,288,35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휴업기간 일실수입 665,992원(= 494,549원 + 171,443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아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해급여로 6,416,66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6,677,421원에서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입은 260,761원(=6,677,421원 - 6,416,660원)이 남게 된다.

책임 제한 후 일실수입: 182,532원(= 260,761원 × 70%)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