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단601354 판결

피고는 2024. 9. 30. 화성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E댄스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0. 5.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데, 위 날짜 기준 이 사건 학원의 등록원생은 25명이고, 당월 수강료 합계는 2,660,000원이다.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인 2024. 10. 5. 피고의 일방적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2024. 10. 5. 기준총원생 1년치 수강료에 준하는 금액인 31,920,000원(= 2,660,0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피고가 근로를 제공함을 약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실질을 띠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서는 '동업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중 5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원 건물의 대관료 수입까지도 피고에게 절반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계획한 바에 따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주된 업무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2시~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4시이고, 근무장소는 이 사건 학원 건물로서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출자금이 강의 및 용역 제공과 같은 노무출자금인 것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계약은 고정급이나 휴가일수 등 통상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취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는 기존에 해왔던 강의시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화, 목요일 5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대체 강사를 추천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던 피고가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는 피고에게 댄스학원 전임강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취업규칙이란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같이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는 등의 학원강사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에 구속되어 자유로운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더라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서 특약사항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기준일 7일 이내 그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제17조는 '피고의 기존 학원 수업이나 개인레슨 등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6개월 간 조정기간을 두어 정리하고 본 학원 공동사업에만 매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항의 '6개월 간 조정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강의 및 용역 제공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수업 등을 정리함에 있어 근무요일 및 시간을 유연하게 정하기로 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피고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약금 반환채무의 범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