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163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에 작성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명세서와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2, 7호증(원고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중 피고에서 퇴직하기 전 그 지급일이 도래한 각 임금(이하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각 표의 '기산일'란 기재일 즉, 임금별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 내지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일의 다음 날인 6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중 퇴직 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즉, 위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위 원고들 각자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연차수당 포함)의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에 대하여는 각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6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나머지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