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593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경력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B는 법인카드로 인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직원의 경우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 상공회의소가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연동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기명식 법인카드로 발급받게 한 다음 상공회의소의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증거기록 2편 64쪽 등). 피고인은 당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KB국민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와 ㉡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편 14쪽 이하, 134쪽). 한편,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은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출금되고, 그에 대하여 품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 직원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는 품의절차를 거쳐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 16:27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에서 커피 등을 192,54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출력한 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제1 매출전표’라 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실 커피구입비 명목으로 일반회계 지출전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편 15쪽 이하).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출력한 동일한 물품의 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제2 매출전표’라 한다)를 첨부한 사무검정 지출전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편 19쪽), 이후 2020. 12. 31. 16:5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92,54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편 13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검정 지출전표에 첨부된 이 사건 제2 매출전표는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G이 출력한 다음 사무검정 지출전표에 첨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품의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매출전표를 G에게 주면서 일반회계 지출전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G 녹취서 3쪽), ㉡ 사무검정 지출전표의 품의자가 G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물품구입 및 일반회계 지출전표 품의를 한 점, ㉢ G은 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 점(G 녹취서 6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출전표의 첨부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G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첨부하여 사무검정 지출전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나아가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2020. 12. 31. 16:27 구입하였는데,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지 않은 2020. 12. 31. 16:55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 위 사무검정 지출전표(증거기록 1편 18쪽)에는 상공회의소 명의의 계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B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체크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의 품의과정이나 명세서 첨부 내지 비용지급 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