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7077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12.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1.항에서 본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2,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매출금 중 26,73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사무분담변경으로인해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박이랑 김세윤

각주1) 원고의 업무상횡령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거듭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행위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5. 1. 16.자준비서면 2면, 2025. 9. 11.자 참고 서면 12면 등)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각주2) 2025. 1. 16.자준비서면 4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