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나8560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숙박비 179,53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원고는 숙소를 제공하였을 뿐 식사를 제공한 적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전기요금 및 인터넷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의 월 숙박비가 179,531원인 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노동부 지침은 숙박비용 상한을 월 143,620원으로 정하면서 전기세 등 비용을 사후 정산하도록 안내한 사정(갑 제4호증의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숙박비용을 월 179,531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9개월간의 숙박비용 5,206,399원(= 179,531원 × 2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숙식비용 명목으로 8,700,000원(= 300,000원 × 29개월)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493,601원(= 8,700,000원 - 5,206,399원)을 반환할 의무만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23. 11.경 피고에게 4,535,020원을 반환함으로써 1,014,419원(=4,535,020원 - 3,493,601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4,419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식사비용 120,469원(= 300,000원 - 179,531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원고가 피고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숙박비용 이외에 전기요금 및 인터넷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숙박비용 월 179,531원을 넘어서는 원고의 식비 및 전기요금·인터넷 비용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가 격리 및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자가격리 및 교육비용 1,400,000원을 부담한 사실, 피고가 2020. 12. 28.부터 2021. 1. 11.까지 자가격리 및 교육을 받고 2021. 1. 12.부터 2023. 6. 5.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근무기간 이전 퇴직 시 전액 반환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원고가 자가격리 및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의 이익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사정,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근무기간에 미달한 7개월에 상응하는 272,222원(= 1,400,000원 × 7/36)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6,641원(= 1,014,419원 + 272,2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2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 강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