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2025 판결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식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이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20. 4. 2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근무기간및 잔존 임금을 넘어선 나머지 근무기간 및 임금 미지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경기 양평군 H(이하 'H'라고 한다) E, F, C 전원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던 중, 2019. 11.경 경기양평군 I 고소인 B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면 이후 일정기간씩 정산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고, 공사대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소인에게서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서 2019. 11. 2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8,06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K의 대표자 L인데, 피고인은 공사를 싸게 해달라는 지인 G의 요청을 받고 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초반에 건축주로부터는 공사비 일부만 지급받고 외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2019. 11. 말경 건물 준공이 나면 순차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던 점, ③ 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원주택 1채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최소 1억 2,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해 준공을 받았음에도 완성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대부분 L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부족한 공사대금을 충당하지 못하게 된 점, ⑤ 피고인은 건물 3채를 건축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인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9. 10. 12.부터 2020. 4. 2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600만 원, 2020년 3월 임금 600만 원,2020년 4월 임금 440만 원 합계 1,6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부분을 넘어선 나머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