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노4863 판결

피고인에게 근로자 G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2. 12. 6.경까지 화성시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6.부터 2022. 12.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8,08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근로자 G 모두 근로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의 존부 및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주휴수당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다음의 사정, 즉 원심이 설시한 위 2)의 ④항의 민사소송의 경우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을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나95984)은 'G와 위 회사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G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G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G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G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2025. 5. 15.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5.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G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G는 2025. 6.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 5,187,730원을 전부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25. 6. 12. 위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부분은 같은 목록의 '경정 후'란 부분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태환 김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