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D에 대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헌숙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